1. 비과세·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 

  - 양도자 : 1세대 1주택 비과세,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 

             비과세·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 추징

  - 양수자 :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·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

2. 가산세 부과

  - 무(과소)신고 가산세 : 무(과소)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%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

  - 납부지연 가산세 :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(과소)납부일수(납부기한의 다음날~납부일까지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간) 당 0.022%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

3. 과태료 부과

   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%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