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소유자(취득가액 2억원)가 거래상대방의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3억원을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 사실이 확인될 경우 

* 업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

(가정) 양도소득세액은 15백만원, 무(과소)납부일수는 100일

▷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

1) 감면 배제

   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, 

   감면 적용 배제하여 15백만원 양도소득세 추징

2) 가산세 부과

   무(과소)신고 가산세 : 15백만원 * 40% = 6백만원

   납부지연가산세 : 15백만원 * 100일 * 0.022% = 0.33백만원

3) 과태료 부과

   3억원 * 5% = 15백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