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,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수한 후,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여 건물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금액 대비 낮은 가액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, 부가령§64➁(2)에 따라 계약서상 구분 표시한 건물거래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

A. 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%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,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.

   관련법령 :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06, 2023.03.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