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

거주자가 특수관계자(이뤌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)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 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 

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('상속세 및 증여세법'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·감면세액을 뺀 세액)와 양도소득세(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·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)를 합한 세액

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(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·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)